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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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누리 1 씨에스 1 민우 1 덕수 1 동남 1 우송 1 둔산 1 하우림 1 대세 1 청담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경욱 1 김경배 1 김철영 1 김정범 1 기영조 1 김상원 1 노갑식 1 김장식 1 김주현 1 나경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두65821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18하,1641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창원지법 2016. 6. 21.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
  [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(중등)개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17]
  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1229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][공2013하,1613]
 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
 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4. 청주지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1476 판결
  [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420]
  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011년

6. 서울행법 2011. 10. 13.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
  [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1하,1519]
 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

2010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5.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8두12092 판결
  [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][공2009하,2021]
  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8년

9. 서울행법 2008. 4. 22.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상,9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

10. 대전지법 2008. 3. 26. 선고 2007구합4683,4850 판결
  [학칙개정처분취소·학칙개정처분] 항소[각공2008상,879]
  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
  [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][미간행]
  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6년

12. 서울행법 2006. 5. 9.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
  [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493]
  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